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05
행정·지방자치
이준석|개혁신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준석의원 등 15인)
#선거 안전#외국인 규제#개인정보 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선거 기간에 정치글을 올리려는 외국인과 네이버, 카카오 같은 대형 포털 회사
선거 기간에 정치글을 올리려는 외국인과 네이버, 카카오 같은 대형 포털 회사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외국인의 선거 개입을 나중에 처벌하는데, 앞으로는 선거 기간 동안 미리 차단해요
현재는 외국인의 선거 개입을 나중에 처벌하는데, 앞으로는 선거 기간 동안 미리 차단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선거 기간에 외국 세력이 여론을 조종하는 걸 막아서 공정한 선거를 지킬 수 있어요
선거 기간에 외국 세력이 여론을 조종하는 걸 막아서 공정한 선거를 지킬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국적을 확인하려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어요
국적을 확인하려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6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