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05
의료·건강
서미화|더불어민주당
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(서미화의원 등 12인)
#의료급여#간병서비스#의료비부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입원한 중증·희귀질환자와 그 가족,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입원한 중증·희귀질환자와 그 가족,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간병비를 환자 가족이 전부 내는데, 앞으로는 건강보험이 간병비를 일부나 전부 지원해줘요.
현재는 간병비를 환자 가족이 전부 내는데, 앞으로는 건강보험이 간병비를 일부나 전부 지원해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장기간 입원하면서 간병비로 빚지거나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줄어들어요. 가계가 무너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.
장기간 입원하면서 간병비로 빚지거나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줄어들어요. 가계가 무너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험 재정이 늘어나면서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고, 실제로 누가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.
보험 재정이 늘어나면서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고, 실제로 누가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6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