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05
사회복지·연금
전진숙|더불어민주당
돌봄기본법안(전진숙의원 등 11인)
#돌봄#1인가구#사회안전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1인가구, 노년층, 장애인, 돌봄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이 영향받아요.
1인가구, 노년층, 장애인, 돌봄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혈연과 결혼한 가족만 법적으로 돌봐야 하는데, 앞으로는 친구나 이웃 같은 선택한 사람도 법적 돌봄 관계로 등록할 수 있어요.
현재는 혈연과 결혼한 가족만 법적으로 돌봐야 하는데, 앞으로는 친구나 이웃 같은 선택한 사람도 법적 돌봄 관계로 등록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1인가구가 늘어나고 가족 구조가 달라지는 지금, 가족이 아닌 사람도 함께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.
1인가구가 늘어나고 가족 구조가 달라지는 지금, 가족이 아닌 사람도 함께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돌봄기본소득 액수와 자격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실제 도움이 얼마나 될지 불명확해요.
돌봄기본소득 액수와 자격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실제 도움이 얼마나 될지 불명확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6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