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05
2
위원회 심사
3
철회
2026-03-06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6-02-05
의료·건강
서미화|더불어민주당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서미화의원 등 11인)
#연명의료중단#장기기증#말기환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말기 환자와 그 가족, 장기기증을 원하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말기 환자와 그 가족, 장기기증을 원하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뇌사자만 장기기증 가능한데, 앞으로는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받은 환자도 기증할 수 있어요.
현재는 뇌사자만 장기기증 가능한데, 앞으로는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받은 환자도 기증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말기 환자와 가족이 마지막으로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의미있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.
말기 환자와 가족이 마지막으로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의미있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의료진이 장기확보를 위해 환자 임종을 불필요하게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.
의료진이 장기확보를 위해 환자 임종을 불필요하게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6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