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05
교통·물류
김도읍|국민의힘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도읍의원 등 10인)
#항공안전#조류충돌#공항관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비행기 탑승객과 공항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비행기 탑승객과 공항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공항 주변에서 새들을 관리하는 범위가 8km에서 13km로 늘어나요.
공항 주변에서 새들을 관리하는 범위가 8km에서 13km로 늘어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새와 충돌하는 항공 사고를 줄여서 비행기 탑승객의 생명이 더 안전해져요.
새와 충돌하는 항공 사고를 줄여서 비행기 탑승객의 생명이 더 안전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새 서식지 주변 주민들이 조류 관리로 불편을 겪을 수 있어요.
새 서식지 주변 주민들이 조류 관리로 불편을 겪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6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