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06
사회복지·연금
박홍배|더불어민주당
파독 광부·간호사·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홍배의원 등 15인)
#파독#해외거주#의료복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외국에 사는 고령 파독 광부·간호사·간호조무사가 영향받아요.
외국에 사는 고령 파독 광부·간호사·간호조무사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적·거주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는데, 앞으로는 누구나 의료·생활·주거 지원을 받아요.
현재는 국적·거주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는데, 앞으로는 누구나 의료·생활·주거 지원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해외에 사는 파독 근로자들이 의료비, 생활비 지원을 받아 노후 생활이 안정돼요.
해외에 사는 파독 근로자들이 의료비, 생활비 지원을 받아 노후 생활이 안정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정부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정부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6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