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06
행정·지방자치
조정훈|국민의힘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정훈의원 등 34인)
#투표#선거 공정성#신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사전투표를 하는 모든 유권자와 투표 공정성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국민
사전투표를 하는 모든 유권자와 투표 공정성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국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투표용지 도장을 인쇄로 처리하는데, 앞으로는 담당자가 직접 찍거나 지정된 사람이 대신 찍어요
현재는 투표용지 도장을 인쇄로 처리하는데, 앞으로는 담당자가 직접 찍거나 지정된 사람이 대신 찍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투표의 신뢰성이 높아져서 선거 결과를 더 믿을 수 있게 돼요
투표의 신뢰성이 높아져서 선거 결과를 더 믿을 수 있게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사전투표소의 업무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, 대행자 지정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
사전투표소의 업무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, 대행자 지정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6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