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06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06
법무·사법
서미화|더불어민주당
민법 일부개정법률안(서미화의원ㆍ최혁진의원 등 10인)
#비영리법인#민법개정#법인설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술단체, 종교단체, 자선단체 등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학술단체, 종교단체, 자선단체 등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 '허가'가 있어야 비영리법인이 되는데, 앞으로는 정부 '인가'로 바뀌면서 절차가 더 명확해져요.
현재는 정부 '허가'가 있어야 비영리법인이 되는데, 앞으로는 정부 '인가'로 바뀌면서 절차가 더 명확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가 마음대로 거부하기 어려워지고, 비영리단체 설립이 더 투명하고 쉬워져요.
정부가 마음대로 거부하기 어려워지고, 비영리단체 설립이 더 투명하고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실제로 인가 절차가 허가보다 더 간편할지, 아니면 이름만 바뀔 수 있어요.
실제로 인가 절차가 허가보다 더 간편할지, 아니면 이름만 바뀔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6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