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06
환경·에너지
김종민|무소속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종민의원 등 10인)
#탄소중립#국민참여#기후정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기후 정책의 영향을 받는 국민 전체, 특히 청년세대와 산업 종사자
기후 정책의 영향을 받는 국민 전체, 특히 청년세대와 산업 종사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가 탄소감축 목표를 정하는데, 앞으로는 국민이 온라인과 설문을 통해 의견을 내고 참여해요
현재는 정부가 탄소감축 목표를 정하는데, 앞으로는 국민이 온라인과 설문을 통해 의견을 내고 참여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의 탄소감축 정책이 자신의 삶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말할 기회가 생겨요
정부의 탄소감축 정책이 자신의 삶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말할 기회가 생겨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온라인 투표나 공론조사가 형식적으로 끝날 수 있고, 결국 정부 방침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요
온라인 투표나 공론조사가 형식적으로 끝날 수 있고, 결국 정부 방침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6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