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06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06
범죄·형사
백혜련|더불어민주당
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백혜련의원 등 10인)
#불법촬영#아동학대#DNA신원확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불법촬영 범죄자와 아동학대 범죄자들이 DNA 채취 대상으로 추가돼요
불법촬영 범죄자와 아동학대 범죄자들이 DNA 채취 대상으로 추가돼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살인, 강도 등만 DNA 채취하는데, 앞으로 불법촬영과 아동학대 범죄자도 포함돼요
현재는 살인, 강도 등만 DNA 채취하는데, 앞으로 불법촬영과 아동학대 범죄자도 포함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같은 사람이 다시 범죄할 때 빨리 잡을 수 있어서 피해자를 더 잘 보호할 수 있어요
같은 사람이 다시 범죄할 때 빨리 잡을 수 있어서 피해자를 더 잘 보호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개인의 유전정보가 보호받는지, 오류로 억울한 피해가 생기지 않는지 검증이 필요해요
개인의 유전정보가 보호받는지, 오류로 억울한 피해가 생기지 않는지 검증이 필요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6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