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06
산업·기업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3인)
#자유무역협정#농어업지원#기부금모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과 농어촌 지역이 영향받아요.
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과 농어촌 지역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부금 모금 규제가 엄격한데, 앞으로는 민간기업이 농어업 지원 기금에 기부하기가 쉬워져요.
현재는 기부금 모금 규제가 엄격한데, 앞으로는 민간기업이 농어업 지원 기금에 기부하기가 쉬워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어촌이 어려울 때 필요한 지원금이 더 충분해져서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.
농어촌이 어려울 때 필요한 지원금이 더 충분해져서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업들의 자발적 기부에만 의존하면 목표액 충당이 어려울 수 있어요.
기업들의 자발적 기부에만 의존하면 목표액 충당이 어려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6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