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06
2
위원회 심사
2026-02-26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6-02-06
문화·체육·관광
김재원|조국혁신당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재원의원 등 10인)
#저작권#신탁관리#창작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음악과 영상을 만드는 창작자들, 저작권신탁관리업체가 영향받아요.
음악과 영상을 만드는 창작자들, 저작권신탁관리업체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저작권 관리업체에 경영 기준이 없는데, 앞으로는 전문경영인을 반드시 두도록 의무화돼요.
현재는 저작권 관리업체에 경영 기준이 없는데, 앞으로는 전문경영인을 반드시 두도록 의무화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창작자들이 자신의 저작권료를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받을 수 있게 돼요.
창작자들이 자신의 저작권료를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받을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업체 운영 비용이 늘어나면서 창작자들이 내는 수수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.
업체 운영 비용이 늘어나면서 창작자들이 내는 수수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6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