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한눈에, 핵심 입법 뉴스

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6-02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06
주택·임대
김선교|국민의힘
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선교의원 등 10인)

#임대주택#행정효율화#전자문서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월세·전세 세입자와 임대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보증회사가 종이로만 제출하던 자료를 이메일·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임대차 계약 등록이 빨라지고 세입자 보호가 더 신속해질 수 있어요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166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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