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06
산업·기업
김선교|국민의힘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선교의원 등 10인)
#농업정책#신지식농업인#정책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신지식농업인(혁신적인 농사 방식을 도입한 농민)들이 영향을 받아요.
신지식농업인(혁신적인 농사 방식을 도입한 농민)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신지식농업인 지원이 정부 정책에서 법으로 정해지는 방식으로 바뀌어요.
신지식농업인 지원이 정부 정책에서 법으로 정해지는 방식으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가 지원 정책이 더 안정적이고 지속되어 농민들의 불안감이 줄어들어요.
농가 지원 정책이 더 안정적이고 지속되어 농민들의 불안감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신지식농업인 선정 기준이 불명확하면 특정인만 혜택받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신지식농업인 선정 기준이 불명확하면 특정인만 혜택받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6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