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06
정보통신·개인정보
전용기|더불어민주당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용기의원 등 12인)
#개인정보침해#손해배상#소비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개인정보가 침해당한 소비자
개인정보가 침해당한 소비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업의 포인트·쿠폰도 손해배상으로 인정되는데, 앞으로는 현금 배상만 인정돼요
현재는 기업의 포인트·쿠폰도 손해배상으로 인정되는데, 앞으로는 현금 배상만 인정돼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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왜 알아야 하나?
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손해를 더 실질적인 현금으로 배상받을 수 있어요
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손해를 더 실질적인 현금으로 배상받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6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