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6-02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06
금융·보험
김태년|더불어민주당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태년의원 등 28인)

#코스닥 개혁#금융시장 구조#투자자 보호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코스닥 투자자, 기술기업 창업자, 증권거래 참여자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코스닥이 코스피와 같은 기준으로 운영되는데, 앞으로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기술기업에 맞는 유연한 기준을 만들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술기업이 성장하기 더 쉬워지고, 투자자들은 더 투명하고 안전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규제가 너무 완화되면 투자자 보호가 약해질 수 있어요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166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