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06
고용·노동
정혜경|진보당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정혜경의원 등 10인)
#산업안전#근로자참여#위험성평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근로자들이 일하는 모든 직장에서 주로 영향을 받아요.
근로자들이 일하는 모든 직장에서 주로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위험을 평가하는데, 앞으로는 근로자가 반드시 참여해서 함께 평가해요.
현재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위험을 평가하는데, 앞으로는 근로자가 반드시 참여해서 함께 평가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직장의 위험 요소가 더 투명하게 관리되어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어요.
직장의 위험 요소가 더 투명하게 관리되어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회사의 행정 부담과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.
회사의 행정 부담과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6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