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06
정보통신·개인정보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용우의원 등 10인)
#표현의자유#명예훼손#온라인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내부고발자, 언론인, 온라인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일반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내부고발자, 언론인, 온라인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일반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사실이어도 형사처벌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거짓이 아니면 처벌받지 않게 돼요.
현재는 사실이어도 형사처벌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거짓이 아니면 처벌받지 않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온라인에서 부조리를 고발하거나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때 형사처벌 두려움이 크게 줄어들어요.
온라인에서 부조리를 고발하거나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때 형사처벌 두려움이 크게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잘못된 정보가 더 쉽게 퍼질 수 있고,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거짓 공격에 더 노살 수 있어요.
잘못된 정보가 더 쉽게 퍼질 수 있고,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거짓 공격에 더 노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6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