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09
금융·보험
안철수|국민의힘
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철수의원 등 12인)
#벤처투자#창업자#연대책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벤처 창업자와 신기술 분야 투자를 받는 스타트업 대표가 영향받아요
벤처 창업자와 신기술 분야 투자를 받는 스타트업 대표가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투자 실패 시 창업자가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데, 앞으로는 고의나 중과실 없으면 개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돼요
현재는 투자 실패 시 창업자가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데, 앞으로는 고의나 중과실 없으면 개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창업자 개인이 투자 실패의 전체 책임을 지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
창업자 개인이 투자 실패의 전체 책임을 지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투자회사들이 손실 위험이 커져 신기술 투자 심사를 더 까다롭게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요
투자회사들이 손실 위험이 커져 신기술 투자 심사를 더 까다롭게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6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