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09
법무·사법
강대식|국민의힘
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대식의원 등 10인)
#공익신고#신고자보호#불이익금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회사나 기관에서 불정행위를 신고하는 일반인인 공익신고자들이 영향받아요.
회사나 기관에서 불정행위를 신고하는 일반인인 공익신고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호신청을 국민권익위원회에만 할 수 있는데, 앞으로 경찰·검찰 같은 수사기관에도 할 수 있어요.
현재는 보호신청을 국민권익위원회에만 할 수 있는데, 앞으로 경찰·검찰 같은 수사기관에도 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신고 후 보복이나 불이익을 당할까봐 걱정하는 신고자들이 더 가까운 곳에서 더 빠르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.
신고 후 보복이나 불이익을 당할까봐 걱정하는 신고자들이 더 가까운 곳에서 더 빠르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조사기관별로 보호 수준이나 처리 속도가 달라질 수 있고, 기관들 사이의 협력이 잘 안 되면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.
조사기관별로 보호 수준이나 처리 속도가 달라질 수 있고, 기관들 사이의 협력이 잘 안 되면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6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