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09
금융·보험
허영|더불어민주당
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(허영의원 등 14인)
#국부펀드#운용수익#재정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부의 투명한 재정운용을 원하는 국민과 투자자가 영향을 받아요.
정부의 투명한 재정운용을 원하는 국민과 투자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와 협의해서 투자 이익을 나눠 가지는데, 앞으로는 운영위가 의결하고 국회에 보고해요.
현재는 정부와 협의해서 투자 이익을 나눠 가지는데, 앞으로는 운영위가 의결하고 국회에 보고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가 국민 자산을 투명하게 운용하고 임의로 빼가는 걸 막을 수 있어요.
정부가 국민 자산을 투명하게 운용하고 임의로 빼가는 걸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운영위원회가 정부 압력에 실제로 저항할 수 있을지 불명확해요.
운영위원회가 정부 압력에 실제로 저항할 수 있을지 불명확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6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