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09
2
위원회 심사
2026-03-24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6-02-09
고용·노동
김한규|더불어민주당
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(김한규의원ㆍ조은희의원 등 28인)
#청소년지도자#처우개선#신분보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청소년지도자가 주된 대상이며, 청소년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요.
청소년지도자가 주된 대상이며, 청소년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처우가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데, 앞으로는 급여를 공무원 수준으로 올리고 신분을 보장해요.
현재는 처우가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데, 앞으로는 급여를 공무원 수준으로 올리고 신분을 보장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도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면서 청소년 프로그램의 질과 연속성이 유지되고 아이들의 교육 기회가 보장돼요.
지도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면서 청소년 프로그램의 질과 연속성이 유지되고 아이들의 교육 기회가 보장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실제로 공무원 수준 급여를 빠르게 달성할 지자체 재정이 부족할 수 있어요.
실제로 공무원 수준 급여를 빠르게 달성할 지자체 재정이 부족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6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