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09
교통·물류
황운하|조국혁신당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(황운하의원 등 10인)
#배달종사자 보호#생체정보 활용#적정배달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배달종사자, 배달 고객, 배달 플랫폼 사업자
배달종사자, 배달 고객, 배달 플랫폼 사업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배달원 자격만 확인하고 배달료가 업체 맘대로인데, 앞으로는 생체정보로 본인을 확인하고 적정배달료가 정해져요.
현재는 배달원 자격만 확인하고 배달료가 업체 맘대로인데, 앞으로는 생체정보로 본인을 확인하고 적정배달료가 정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배달원은 안정적인 급여를 받고 과속 안 해도 돼요. 고객은 신원 확인된 배달원을 믿을 수 있어요.
배달원은 안정적인 급여를 받고 과속 안 해도 돼요. 고객은 신원 확인된 배달원을 믿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생체정보가 제대로 관리 안 되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.
생체정보가 제대로 관리 안 되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6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