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09
정보통신·개인정보
신장식|조국혁신당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신장식의원 등 10인)
#개인정보보호#전자상거래#소비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온라인쇼핑몰, 배달앱 등 소비자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인터넷 사업자
온라인쇼핑몰, 배달앱 등 소비자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인터넷 사업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최대 5천만원 벌금을 내지만, 앞으로는 최대 50억원까지 벌금을 받게 돼요
현재는 최대 5천만원 벌금을 내지만, 앞으로는 최대 50억원까지 벌금을 받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온라인 쇼핑할 때 내 개인정보를 함부로 팔거나 쓰려는 기업을 더 강하게 처벌해서 내 정보가 더 잘 보호돼요
온라인 쇼핑할 때 내 개인정보를 함부로 팔거나 쓰려는 기업을 더 강하게 처벌해서 내 정보가 더 잘 보호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큰 기업들이 높은 벌금 때문에 서비스를 줄이거나 가격을 올릴 수도 있어요
큰 기업들이 높은 벌금 때문에 서비스를 줄이거나 가격을 올릴 수도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6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