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09
정보통신·개인정보
김용만|더불어민주당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용만의원 등 11인)
#개인정보#정보보안#신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모든 사람, 개인정보를 다루는 회사
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모든 사람, 개인정보를 다루는 회사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개인정보 유출을 지체 없이 신고하는데, 앞으로는 즉시 신고하도록 변경돼요
현재는 개인정보 유출을 지체 없이 신고하는데, 앞으로는 즉시 신고하도록 변경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개인정보 유출을 빨리 알수록 피해를 줄이고 정부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
개인정보 유출을 빨리 알수록 피해를 줄이고 정부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회사들이 신고 시간에 대한 압박감을 받으면 허위 신고가 증가할 수 있어요
회사들이 신고 시간에 대한 압박감을 받으면 허위 신고가 증가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6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