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09
행정·지방자치
홍기원|더불어민주당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홍기원의원ㆍ김건의원 등 36인)
#통상외교#외교부#부처 개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외교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국민의 경제 이익
외교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국민의 경제 이익
📌
뭐가 달라지나?
통상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만 하는데, 외교부도 함께 참여해서 경제와 외교를 종합적으로 다뤄요
통상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만 하는데, 외교부도 함께 참여해서 경제와 외교를 종합적으로 다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한국의 국제 통상 협상이 더 견고해지고 우리 국익을 더 잘 챙길 수 있어요
한국의 국제 통상 협상이 더 견고해지고 우리 국익을 더 잘 챙길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부처 간 역할 충돌로 인한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
부처 간 역할 충돌로 인한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6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