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09
정태호|더불어민주당
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(정태호의원 등 21인)
#전략투자#한미전략투자공사#국회보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한미 전략투자공사와 기금을 설치해 2,000억 달러 대미투자와 1,500억 달러 조선협력투자를 관리하는 제도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비상시 예외 규정과 국회 보고제도, 비밀관리로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경제성장과 일자리, 기술자립 강화로 국민에게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지만 비용 및 국가 주권에 대한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비상시 예외 규정과 국회 보고제도, 비밀관리로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경제성장과 일자리, 기술자립 강화로 국민에게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지만 비용 및 국가 주권에 대한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166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