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접수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10
김용만|더불어민주당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용만의원 등 13인)
#개인정보보호#공공기관#개선의무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개선을 법적 의무로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심의·의결로 개선을 요청받으면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으면 개선에 응해야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공공기관 개인정보의 안전성과 국민 신뢰가 강화되며 불필요한 위험이 감소한다.
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개선을 법적 의무로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심의·의결로 개선을 요청받으면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으면 개선에 응해야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공공기관 개인정보의 안전성과 국민 신뢰가 강화되며 불필요한 위험이 감소한다.
의안번호: 22166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