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10
정보통신·개인정보
김용만|더불어민주당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용만의원 등 13인)
#개인정보보호#공공기관#데이터관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공기관에 개인정보를 맡긴 국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공공기관에 개인정보를 맡긴 국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공기관이 개선 권고를 무시해도 되지만, 앞으로는 따르지 않으면 안 돼요.
현재는 공공기관이 개선 권고를 무시해도 되지만, 앞으로는 따르지 않으면 안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공기관이 내 정보를 더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하게 돼요.
공공기관이 내 정보를 더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하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공기관의 행정 부담이 느는 것은 물론, 부당한 요청도 거절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.
공공기관의 행정 부담이 느는 것은 물론, 부당한 요청도 거절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6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