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접수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10
이언주|더불어민주당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언주의원 등 10인)
#보상지연방지#재결청구도입#가산금부과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공익주택지구 지정 후 2년 내 보상협의 미이행 시 재결청구 허용과 가산금 부과다.
✅ 바뀌는 점은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재결청구 도입과 가산금 부과를 제도화하는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보상지연 감소, 토지소유자 권리 보호, 공공주택 공급의 촉진이다.
✅ 바뀌는 점은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재결청구 도입과 가산금 부과를 제도화하는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보상지연 감소, 토지소유자 권리 보호, 공공주택 공급의 촉진이다.
의안번호: 22166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