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10
행정·지방자치
김재섭|국민의힘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재섭의원 등 10인)
#선거권#청소년 참정권#민주주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16~17세 청소년들이 영향을 받아요.
16~17세 청소년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18세 이상만 선거에 투표하고 선거운동할 수 있는데, 앞으로 16세 이상이 가능하게 돼요.
현재는 18세 이상만 선거에 투표하고 선거운동할 수 있는데, 앞으로 16세 이상이 가능하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청소년도 정당 가입, 근로, 세금 납부를 하는데 이제 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돼요.
청소년도 정당 가입, 근로, 세금 납부를 하는데 이제 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학교에서 중립적인 정치 교육을 보장하기 어려워 특정 정당 편향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.
학교에서 중립적인 정치 교육을 보장하기 어려워 특정 정당 편향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6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