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접수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10
조은희|국민의힘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은희의원 등 11인)
#동물보호#사육금지#가처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동물학대 전력자의 동물사육 금지와 가처분 도입으로 재발 방지와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육금지처분·금지가처분 신설, 위반 시 처벌, 전력자 분양제한, 보호센터 운영 의무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동물 보호 강화와 재발 감소를 기대하지만 시행비용과 관리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육금지처분·금지가처분 신설, 위반 시 처벌, 전력자 분양제한, 보호센터 운영 의무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동물 보호 강화와 재발 감소를 기대하지만 시행비용과 관리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66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