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10
사회복지·연금
박홍배|더불어민주당
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홍배의원 등 14인)
#저소득층#에너지복지#정부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저소득층, 특히 난방비와 냉방비 부담이 큰 취약 계층이 영향을 받아요.
저소득층, 특히 난방비와 냉방비 부담이 큰 취약 계층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금 이자로 간신히 운영되는데, 앞으로는 법에 정부 지원을 명시해서 안정적으로 운영돼요.
현재는 기금 이자로 간신히 운영되는데, 앞으로는 법에 정부 지원을 명시해서 안정적으로 운영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난방·냉방 효율 개선으로 매달 에너지 요금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.
난방·냉방 효율 개선으로 매달 에너지 요금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예산이 실제로 충분히 배정될지 보장되지 않으면 사업이 축소될 수 있어요.
정부 예산이 실제로 충분히 배정될지 보장되지 않으면 사업이 축소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6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