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10
사회복지·연금
조은희|국민의힘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조은희의원 등 11인)
#고엽제#유족지원#건강검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고엽제 피해자와 그 가족(배우자, 자녀, 손자녀)이 영향을 받아요.
고엽제 피해자와 그 가족(배우자, 자녀, 손자녀)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까지는 배우자가 피해자 사망 후 수당을 못 받았는데, 이제 배우자도 받을 수 있어요.
지금까지는 배우자가 피해자 사망 후 수당을 못 받았는데, 이제 배우자도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고엽제 피해자 가족의 생계가 더 안정적으로 보장되고, 건강 관리 지원이 크게 늘어나요.
고엽제 피해자 가족의 생계가 더 안정적으로 보장되고, 건강 관리 지원이 크게 늘어나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6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