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접수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10
안태준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안태준의원 등 10인)
#주거비부담완화#세액공제이월#월세안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월세액 초과분을 5년간 이월공제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1천만원 한도에서 남은 부분을 이월공제로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월세 부담이 감소하고 주거비 경감으로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한다.
월세액 초과분을 5년간 이월공제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1천만원 한도에서 남은 부분을 이월공제로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월세 부담이 감소하고 주거비 경감으로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한다.
의안번호: 22166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