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접수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10
이종배|국민의힘
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종배의원 등 12인)
#물재해대응#한강수계기금#수자원안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한강수계관리기금 용도에 가뭄·홍수 등 물 재해 대응을 추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기금 용도에 재해 대응을 추가해 재원 조달 근거가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재해 대응 강화로 물 공급 안정성과 주민 복지가 향상된다.
한강수계관리기금 용도에 가뭄·홍수 등 물 재해 대응을 추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기금 용도에 재해 대응을 추가해 재원 조달 근거가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재해 대응 강화로 물 공급 안정성과 주민 복지가 향상된다.
의안번호: 22166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