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10
환경·에너지
이종배|국민의힘
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종배의원 등 12인)
#물 관리#기후변화 대응#수자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한강 유역 주민과 용수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
한강 유역 주민과 용수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에만 쓰는데, 앞으로는 가뭄·홍수 대응에도 기금을 쓸 수 있어요
현재는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에만 쓰는데, 앞으로는 가뭄·홍수 대응에도 기금을 쓸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후변화로 물 부족과 홍수가 늘어나는데, 이제 더 안전하게 물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
기후변화로 물 부족과 홍수가 늘어나는데, 이제 더 안전하게 물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기금이 분산되면서 원래 수질개선 사업이 축소될 수도 있어요
기금이 분산되면서 원래 수질개선 사업이 축소될 수도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6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