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접수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10
김재원|조국혁신당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재원의원 등 10인)
#공공기관#저작권보상금#투명성과신뢰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공기관도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될 수 있어 권리자 보호와 제도 신뢰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보상금 수령 요건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도록 개정되어, 공공기관도 수령단체로 지정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다양성 확대와 투명성 강화가 기대되지만, 관리 감독과 이해상충 방지 등 부작용도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보상금 수령 요건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도록 개정되어, 공공기관도 수령단체로 지정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다양성 확대와 투명성 강화가 기대되지만, 관리 감독과 이해상충 방지 등 부작용도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166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