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10
교육
김재원|조국혁신당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재원의원 등 10인)
#저작권#보상금#교육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책·음악·영상 등 저작물 창작자 (저작권자)들이 학교 교육에서 창작물 이용 시 받는 보상 체계 변화의 영향을 받아요.
책·음악·영상 등 저작물 창작자 (저작권자)들이 학교 교육에서 창작물 이용 시 받는 보상 체계 변화의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민간 단체만 보상금 수령 대상인데, 앞으로는 공공기관도 저작권자의 보상금을 받아서 관리할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민간 단체만 보상금 수령 대상인데, 앞으로는 공공기관도 저작권자의 보상금을 받아서 관리할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창작자가 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, 여러분 권리가 더 잘 지켜져요.
창작자가 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, 여러분 권리가 더 잘 지켜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공기관이 중간에 들어오면서 보상금 지급이 늦어지거나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어요.
공공기관이 중간에 들어오면서 보상금 지급이 늦어지거나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6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