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접수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10
조은희|국민의힘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은희의원 등 11인)
#정보접근권#발달장애인#저작권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저작권법이 발달장애인까지 정보접근권을 확장하도록 발달장애인 대상 변환·배포를 허용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발달장애인 대상 공표물의 변환·배포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조항 신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보접근권 강화 및 삶의질 향상 기대이나, 관리비용 증가와 저작권 남용 가능성·저작권자 권리 보호 약화 우려된다.
저작권법이 발달장애인까지 정보접근권을 확장하도록 발달장애인 대상 변환·배포를 허용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발달장애인 대상 공표물의 변환·배포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조항 신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보접근권 강화 및 삶의질 향상 기대이나, 관리비용 증가와 저작권 남용 가능성·저작권자 권리 보호 약화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66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