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10
인권·차별금지
조은희|국민의힘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은희의원 등 11인)
#발달장애인#저작권#정보접근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발달장애인이 영향을 받아요
발달장애인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시각·청각장애인만 정보접근이 가능한데, 앞으로는 발달장애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환된 자료를 쓸 수 있어요
현재는 시각·청각장애인만 정보접근이 가능한데, 앞으로는 발달장애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환된 자료를 쓸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발달장애인이 책·신문·교육자료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학습하고 문화생활을 즐길 기회가 늘어나요
발달장애인이 책·신문·교육자료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학습하고 문화생활을 즐길 기회가 늘어나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변환 기준과 품질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형식적으로만 운영될 우려가 있어요
변환 기준과 품질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형식적으로만 운영될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6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