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10
교육
김대식|국민의힘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대식의원 등 12인)
#학교폭력#교사자격#교육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교폭력으로 처벌받은 사람, 교사를 목표하는 학생들이 영향받아요.
학교폭력으로 처벌받은 사람, 교사를 목표하는 학생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학교폭력 가해자도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불가능해요.
현재는 학교폭력 가해자도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불가능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이들이 폭력 경력자에게 배우지 않으니까 더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어요.
아이들이 폭력 경력자에게 배우지 않으니까 더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경미한 폭력도 평생 교사 길을 막을 수 있어서, 교정과 회복의 기회가 없어질 수 있어요.
경미한 폭력도 평생 교사 길을 막을 수 있어서, 교정과 회복의 기회가 없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6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