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접수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10
염태영|더불어민주당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염태영의원 등 11인)
#불법하도급#감독강화#과징금상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규제 강화와 감독권 확대로 안전과 공정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방자치단체 감독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하도급 과징금 상한을 60%로 상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억제 강화와 안전성 개선, 지역감독의 실효성 향상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방자치단체 감독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하도급 과징금 상한을 60%로 상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억제 강화와 안전성 개선, 지역감독의 실효성 향상이다.
의안번호: 22166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