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10
산업·기업
염태영|더불어민주당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염태영의원 등 11인)
#건설 안전#불법하도급#근로자 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설 현장 근로자, 건축주, 건설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.
건설 현장 근로자, 건축주, 건설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불법하도급 감시가 약하고 과징금이 30%인데,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감시를 늘리고 과징금을 60%로 올려요.
현재는 불법하도급 감시가 약하고 과징금이 30%인데,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감시를 늘리고 과징금을 60%로 올려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불법하도급이 줄어들면 건설 안전사고가 줄고, 근로자가 임금을 제때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.
불법하도급이 줄어들면 건설 안전사고가 줄고, 근로자가 임금을 제때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건설비용이 올라갈 수 있고, 중소 건설사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건설비용이 올라갈 수 있고, 중소 건설사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6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