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10
사회복지·연금
조은희|국민의힘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은희의원 등 10인)
#요양보호사#임금 처우#노인돌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요양보호사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, 요양 시설이 영향을 받아요.
요양보호사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, 요양 시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요양보호사의 급여가 최저임금 이하인데, 앞으로는 정부가 공정한 급여 기준을 정하고 지키도록 강제해요.
현재는 요양보호사의 급여가 최저임금 이하인데, 앞으로는 정부가 공정한 급여 기준을 정하고 지키도록 강제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요양보호사의 처우가 개선되면 이직을 줄일 수 있고, 어르신들이 더 좋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.
요양보호사의 처우가 개선되면 이직을 줄일 수 있고, 어르신들이 더 좋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요양 시설의 운영비 부담이 커져서 이용료가 오르거나 일부 시설이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.
요양 시설의 운영비 부담이 커져서 이용료가 오르거나 일부 시설이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6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