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10
부동산투자·규제
김현정|더불어민주당
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(김현정의원 등 47인)
#부동산 감독#투기 규제#주거 안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부동산 거래자, 중개인, 임대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부동산 거래자, 중개인, 임대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여러 기관이 따로 단속하는데, 앞으로는 부동산감독원이 통합해서 조사하고 수사해요.
현재는 여러 기관이 따로 단속하는데, 앞으로는 부동산감독원이 통합해서 조사하고 수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값 폭등과 투기를 억제해서 집 구매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지키려는 거예요.
집값 폭등과 투기를 억제해서 집 구매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지키려는 거예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새 기관의 조사권 남용이나 과도한 규제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고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.
새 기관의 조사권 남용이나 과도한 규제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고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6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