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1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10
부동산투자·규제
김현정|더불어민주당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현정의원 등 45인)
#부동산감독원#투기 단속#특별사법경찰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세입자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
세입자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여러 기관이 따로 단속하는데, 이제는 부동산감독원이 통합해서 단속해요
현재는 여러 기관이 따로 단속하는데, 이제는 부동산감독원이 통합해서 단속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투기꾼들의 속임수가 줄어들어 집값이 더 안정적이고 투명해질 수 있어요
투기꾼들의 속임수가 줄어들어 집값이 더 안정적이고 투명해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감시가 강해져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고 규제 권력이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
정부 감시가 강해져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고 규제 권력이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7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