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1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10
김현정|더불어민주당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현정의원 등 45인)
#부동산감독원#특별사법경찰권#부동산시장투명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무총리 산하 부동산감독원 설치와 직원의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로 불법행동을 근절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부동산감독원이 계약·세금·등기·금융자료를 교차검증하고, 관련 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단속이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시장투명성과 주거권 보호가 강화되나 권한 남용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부동산감독원이 계약·세금·등기·금융자료를 교차검증하고, 관련 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단속이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시장투명성과 주거권 보호가 강화되나 권한 남용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167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