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10
국방·병무
송옥주|더불어민주당
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옥주의원 등 11인)
#군급식#친환경농산물#식재료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군인과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농민이 영향받아요.
군인과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농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군급식에 친환경 식재료 사용 규정이 없는데, 앞으로는 군부대가 친환경농산물과 유기식품 구매에 노력해야 해요.
현재는 군급식에 친환경 식재료 사용 규정이 없는데, 앞으로는 군부대가 친환경농산물과 유기식품 구매에 노력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군인의 건강 식단이 개선되고, 지역 친환경 농민의 판로가 늘어나며,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돼요.
군인의 건강 식단이 개선되고, 지역 친환경 농민의 판로가 늘어나며,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친환경 식재료는 일반 식재료보다 비싸서 급식 비용이 올라갈 수 있고, 충분한 공급이 가능한지 불확실해요.
친환경 식재료는 일반 식재료보다 비싸서 급식 비용이 올라갈 수 있고, 충분한 공급이 가능한지 불확실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7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