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10
송옥주|더불어민주당
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옥주의원 등 11인)
#친환경농수산물#무농약원료가공식품#군급식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군급식에서 친환경농수산물과 무농약식품의 의무적 구매를 촉진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군부대는 친환경농수산물 등을 구매하려 노력하고, 구입 지원 요청 권한이 법적으로 확립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건강한 군급식 품질 개선과 지역 친환경농가의 매출 증가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군부대는 친환경농수산물 등을 구매하려 노력하고, 구입 지원 요청 권한이 법적으로 확립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건강한 군급식 품질 개선과 지역 친환경농가의 매출 증가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167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