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1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10
김영배|더불어민주당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영배의원 등 10인)
#지역발전#대법원이전#사법개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대법원의 소재지를 지방으로 이전해 지역균형발전과 사법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한다.
✅ 현행은 서울에 두는 규정을 두고, 개정안은 비수도권 지역으로 대법원 위치를 정하도록 한다.
✅ 지역발전과 접근성 향상을 기대하지만 운영비용 증가와 효율성 저하 우려도 병존한다.
✅ 현행은 서울에 두는 규정을 두고, 개정안은 비수도권 지역으로 대법원 위치를 정하도록 한다.
✅ 지역발전과 접근성 향상을 기대하지만 운영비용 증가와 효율성 저하 우려도 병존한다.
의안번호: 22167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