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10
박수영|국민의힘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수영의원 등 10인)
#투표관리#복수배치#신뢰확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관리관을 복수로 둘 수 있게 해 선거 관리에 대한 신뢰와 업무효율을 높이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1인 체계를 복수로 분산해 도장·교부·관리 등 절차를 공동으로 처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표 절차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가 높아지고, 과도한 업무 부담이 분산되어 관리의 실효성이 강화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1인 체계를 복수로 분산해 도장·교부·관리 등 절차를 공동으로 처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표 절차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가 높아지고, 과도한 업무 부담이 분산되어 관리의 실효성이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167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