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10
일반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2인)
#동물보호#보호시설신고#농지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민간 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
민간 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농지 위반 때문에 신고할 수 없는데, 앞으로는 신고 수리를 받을 수 있어요
현재는 농지 위반 때문에 신고할 수 없는데, 앞으로는 신고 수리를 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버려진 동물들이 더 빨리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
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버려진 동물들이 더 빨리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농지 불법 사용을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
농지 불법 사용을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7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