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10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2인)
#동물보호#신고간소화#농지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민간 동물보호시설의 신고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를 간주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새로운 제37조의2 신설로 신고 수리 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처리 지연 감소와 신속한 합법화 촉진이지만, 불법 농지 이용 위험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새로운 제37조의2 신설로 신고 수리 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처리 지연 감소와 신속한 합법화 촉진이지만, 불법 농지 이용 위험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67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