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10
산업·기업
박상웅|국민의힘
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상웅의원 등 10인)
#외국인투자#국가안보#정부조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를 받는 국내 기업이에요
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를 받는 국내 기업이에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투자 전에만 안보심사를 하는데, 앞으로는 투자 후에도 정부가 조사하고 거부 시 벌칙이 커져요
현재는 투자 전에만 안보심사를 하는데, 앞으로는 투자 후에도 정부가 조사하고 거부 시 벌칙이 커져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외국 자본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걸 더 잘 막을 수 있어요
외국 자본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걸 더 잘 막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외국 자본 투자가 어려워져서 국내 기업의 자금 조달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
외국 자본 투자가 어려워져서 국내 기업의 자금 조달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7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