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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이미 주식 등을 취득한 외국인까지도 국가안보 우려 판단 및 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산업통상부장관이 이미 취득한 외국인 투자도 사실확인과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사항목을 명확히 하고, 불응·거부·방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국가안보 심의의 실효성과 신속성이 높아져 경제‧산업안보가 강화되나 외국인투자에 대한 부담과 투자위축 가능성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