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10
행정·지방자치
배준영|국민의힘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배준영의원 등 12인)
#선거여론조사#신뢰성#품질평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투표할 때 여론조사를 보고 판단하는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투표할 때 여론조사를 보고 판단하는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여론조사 규제가 약한데, 앞으로 관리위원회가 매년 품질을 평가해서 신뢰도가 낮은 조사를 걸러내요.
현재는 여론조사 규제가 약한데, 앞으로 관리위원회가 매년 품질을 평가해서 신뢰도가 낮은 조사를 걸러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선거를 앞두고 보는 여론조사가 투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정보를 받는 게 중요해요.
선거를 앞두고 보는 여론조사가 투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정보를 받는 게 중요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평가 기준이 모호하면 정부가 마음대로 특정 조사를 규제하거나 여론을 통제할 수도 있어요.
평가 기준이 모호하면 정부가 마음대로 특정 조사를 규제하거나 여론을 통제할 수도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7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