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10
조세·세금
배준영|국민의힘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(배준영의원 등 10인)
#화력발전#세금인상#환경오염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화력발전소 인근 주민과 전기료를 내는 가정·기업이 영향을 받아요
화력발전소 인근 주민과 전기료를 내는 가정·기업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킬로와트시당 0.7원 세금인데, 앞으로 2원으로 올라가요
현재는 킬로와트시당 0.7원 세금인데, 앞으로 2원으로 올라가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기료가 오르고,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개선에 쓸 재원이 늘어나요
전기료가 오르고,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개선에 쓸 재원이 늘어나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전기료 인상으로 생활비 부담이 늘어나고, 세금이 제대로 환경 개선에 쓰이지 않을 수 있어요
전기료 인상으로 생활비 부담이 늘어나고, 세금이 제대로 환경 개선에 쓰이지 않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7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