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10
배준영|국민의힘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(배준영의원 등 10인)
#지역자원시설세#과세형평성#탄력세율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화력발전의 세율을 높이고 원자력 및 화력에 탄력세율 허용으로 과세형평성과 재원 확충을 목표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화력발전 세율을 2원으로 인상하고 원자력과 화력에 탄력세율 적용을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재원 확충과 미세먼지 저감, 발전원 간 형평성 강화로 주민 실질 혜택이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화력발전 세율을 2원으로 인상하고 원자력과 화력에 탄력세율 적용을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재원 확충과 미세먼지 저감, 발전원 간 형평성 강화로 주민 실질 혜택이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67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