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1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10
김용민|더불어민주당
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용민의원 등 10인)
#검찰청법#기소유예#행정소송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기소유예 불복을 행정소송으로 보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피의자의 불복 절차를 행정법원에서 다루도록 제도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피의자 방어권·재판청구권 강화이지만 행정법원 부담이 커질 수 있음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피의자의 불복 절차를 행정법원에서 다루도록 제도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피의자 방어권·재판청구권 강화이지만 행정법원 부담이 커질 수 있음.
의안번호: 22167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