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1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10
법무·사법
김용민|더불어민주당
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용민의원 등 10인)
#기소유예#불복절차#행정소송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헌법재판소에만 불복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일반 법원에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.
현재는 헌법재판소에만 불복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일반 법원에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법원에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기회가 생겨요.
법원에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기회가 생겨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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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16712